전문가 답변
한 줄로 답하면 ─ 신청 전에 사전 정리하시는 것이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회사가 회생절차를 검토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회생절차 신청 후에 조사위원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전에 사전 정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전 정리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 사전 정리가 필요한가
1. 조사위원의 평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약 2~3개월 안에 자산·부채 실사와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평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회사의 6년치 가지급금 자료를 거꾸로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전 정리가 없으면 조사위원이 회수 불가능 자산으로 일괄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2. 미계상 영업비 환원에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중 영업비 성격이 있는 부분을 환원하려면 그 영업비 성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6년치 영업 활동 기록, 거래처 응대 자료, 사업 출장 기록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환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사 책임 검토에 사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가지급금이 회계 처리 미숙·자료 누락에 따른 결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조사위원이 이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4. 회생계획안 설계가 정밀해집니다. 가지급금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으면 회생계획안 작성 시 변제재원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얻기 더 쉽습니다.
사전 정리의 단계
1단계 ─ 가지급금 성격 분류 (1~2개월)
회사 장부의 가지급금이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5가지로 분류합니다. 일상적 자금 거래분, 대표이사 개인 세금·채무 상환분, 영업비 성격 항목, 회계처리 오류분, 기타 항목으로 나눕니다.
2단계 ─ 영업비 성격 입증 자료 정리 (2~3개월)
영업비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 6년치 영업 활동 기록을 재구성합니다. 거래처 응대 자료, 사업 출장 기록, 영업 회의록 같은 자료를 정리해 영업비 성격을 입증합니다.
3단계 ─ 회수 가능성 평가 자료 준비 (1~2개월)
가지급금 중 회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회수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무자의 자금 상태, 회수 계획,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 등을 정리합니다.
4단계 ─ 회생절차 신청과 조사위원 대응 사전 준비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사위원이 선임되면 즉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너무 늦은 시점에 정리하면
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가지급금 정리를 시작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 부족으로 자료 정리가 부실해집니다. 6년치 자료를 몇 주 안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신청 직전의 거래는 부인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갑자기 정리하기 위한 거래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점은 회사가 위기에 빠지기 전, 가지급금이 더 누적되기 전입니다. 다음 신호가 보이는 시점에 즉시 점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장부의 가지급금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넘기 시작한 시점
- 외부감사인이 추가 자료 검토 의견을 제기하는 시점
- 세무조사 추징금 발생 등 자금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점
- 관계회사 거래 정산이 늦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지급금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직전이 아니라, 위기 신호가 보이는 시점에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 사전 점검, 비밀 보장으로 진행됩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가지급금 사전 점검을 비밀 보장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회사 내부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점검만 받아보실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 신청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전화 010-8970-1429
이메일 my.park@lawjib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