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회생 신청 직후 통장 앞에서 멈추는 순간
회생 신청을 끝낸 대표님이 회사 통장 거래내역을 처음으로 차분히 들여다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출 원리금, 법인카드 대금, 기계 할부금, 차량 리스료, 임차료,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4대보험, 보험료, 세금, 정기구독료, 회비… 매달 수십 건의 자동이체가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대표님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걸 다 막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두면 되나요?" 답은 "다 막아야 한다"도, "그대로 두라"도 아닙니다. 항목별로 갈라야 합니다.
자동이체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자동이체 한 줄 한 줄을 다음 세 갈래로 분류해야 합니다.
갈래 1. 반드시 막아야 하는 자동이체 — 회생 신청 전 발생한 빚
회생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를 자동이체로 갚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원리금, 신청 전에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일반 할부금, 신청 전에 발생한 거래처 미지급금 자동이체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정해질 때까지 갚으면 안 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그대로 두면 — 카드사·할부금융사·은행만 회생채권을 100% 회수하고, 다른 채권자는 깎인 금액만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됩니다. 회생절차의 가장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고,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즉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각 채권자에게 회생 신청 사실과 보전처분 결정문을 공식 통지해야 합니다.
갈래 2.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동이체 — 영업에 꼭 필요한 일상 비용
회사 운영에 매달 필요한 일상 비용은 그대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끊으면 영업이 멈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료,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4대보험, 청소·경비 용역료, 사무용 소프트웨어 정기구독료 등입니다. 이들은 회생 신청 후 발생하는 비용이라 공익채권 성격이고, 만기에 정상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료처럼 한 가지 항목 안에 신청 전 미납분과 신청 후 발생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미납 임차료는 회생채권, 신청 후 임차료는 공익채권으로 갈라지므로, 자동이체로 통째로 빠져나가게 두면 신청 전 미납분까지 변제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동이체를 일단 해지하고, 임대인과 협의해 신청 후 발생분만 정상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갈래 3. 한 번 더 따져봐야 하는 자동이체 — 성격이 모호한 항목
가장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자동이체 항목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은 한 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리스료 — 차량·기계 리스는 단순 할부가 아니라 사용계약입니다. 끊으면 리스 물건을 회수당해 영업이 멈추고, 그대로 두면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리스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보험료 —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 임직원 단체보험은 끊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영업에 필수적이라면 유지가 원칙이지만, 신청 전 미납분이 섞여 있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카드사 자동이체 — 법인카드 대금 자동이체는 신청 전 사용분과 신청 후 사용분이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래 1과 갈래 2가 한 줄에 섞여 있는 셈입니다. 보통은 자동이체를 일단 해지하고, 카드사와 협의해 신청 전 사용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신청 후 카드 사용은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출 자동이체 중 담보 관련 항목 — 담보부 대출의 원리금 자동이체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므로 일반 회생채권과는 다른 절차로 다뤄집니다. 그러나 회생 신청 후 임의로 자동이체 되게 두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일단 해지 후 회생절차에서 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자동이체 — 회생 신청 전 부과된 세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청 후 발생하는 세금(부가세, 원천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정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회생 신청 직후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1단계 — 자동이체 전수 출력 회사 모든 통장의 자동이체 등록 내역을 출력합니다. 통장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메인 통장에는 없어도 부가 통장에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2단계 — 항목별 분류 각 자동이체 항목을 위 세 갈래로 분류합니다. 회생채권 항목, 공익채권 항목, 한 번 더 따져야 할 항목으로 나눕니다.
3단계 — 즉시 해지가 필요한 항목 일괄 해지 회생채권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합니다.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창구에서 해지가 가능하고, 회생 신청 직후의 결제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결제일이 며칠 안으로 임박했다면, 통장 잔액 관리로 자동이체 자체가 실패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보조적으로 활용됩니다.
4단계 — 채권자별 공식 통지 자동이체 해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드사·할부금융사·은행이 별도 추심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 사본과 함께 "회생절차 진행 중이며, 신청 전 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것이니 임의 추심을 중단해달라"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5단계 — 유지 항목의 정상 납부 관리 공익채권 성격으로 유지하기로 한 항목들은 만기에 정상 결제되도록 관리합니다. 통장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하면, 임차료 연체·전기 공급 중단 같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6단계 — 자금일보·월보 반영 정리한 자동이체 내역은 자금일보와 월간보고서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어떤 자동이체를 어떤 사유로 해지했고, 어떤 자동이체를 어떤 사유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어야 법원과 관리위원의 신뢰를 얻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 세 가지
회생 신청 직후 자동이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이체 해지를 잊은 사이 회생채권이 결제됩니다. 신청 직후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결제일이 도래해 회생채권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버립니다. 이 한 번의 결제가 부인권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부가 통장의 자동이체를 놓칩니다. 메인 통장의 자동이체는 챙겼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가 통장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법인 명의 계좌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카드 자동이체를 막은 뒤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해지만 했지 카드사에 회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다른 방법으로 추심을 시도하거나 추후 미납 처리로 신용 정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회생 신청 직후 첫 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사 모든 통장의 자동이체를 출력해서 한 줄씩 분류하는 일"입니다.
막아야 할 것, 유지해야 할 것, 따져봐야 할 것을 갈라내는 작업입니다. 이걸 며칠 미루면 회생채권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버리고, 그 한 번의 결제가 회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분류, 회사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한 줄씩 분류하는 일은 단순한 정리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리스·할부·대출의 법적 성격 분석, 한 항목 안에 섞여 있는 시점별 금액 분리, 채권자별 통지서 작성까지 — 여러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일반 세무사무소도 회생절차의 시점 기준을 적용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회사 모든 통장의 자동이체 전수 분류,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 적용, 채권자별 공식 통지서 작성, 자동이체 해지 후 사후 추심 대응, 자금일보·월보 반영까지 —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역을 곁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보니 너무 많은데, 뭘 막고 뭘 둬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