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외롭게 고민하시는 시간
회사 정리를 검토하시는 대표님이 가장 외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래처에도, 직원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냥 폐업하면 안 될까?" "폐업하면 빚도 같이 정리되는 거 아닌가?" "파산까지는 너무 무겁고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신용이 망가져서 다시는 사업 못 하는 거 아닐까?"
이 모든 질문에 정직한 답을 드리기 위해 다섯 편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각 편은 독립적으로 읽어도 되지만, 순서대로 함께 읽으시면 회사 정리에 대해 대표님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결정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결정 후에는 어떤 길이 열리는지를 한 흐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섯 편의 안내입니다.
1편 — 회사를 폐업하면 회사 빚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정리를 검토하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오해를 정직하게 다룹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 — 폐업하면 회사 빚도 같이 사라진다는 직관은 사실과 다릅니다. 회사 빚은 폐업 후에도 그대로 살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와 가산금이 붙어 늘어나며, 부담의 상당 부분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세무서 폐업 신고와 회사 채무 정리의 차이
- 폐업 후에도 멈추지 않는 채권자 추심
-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가 본격 청구되는 순간
- 회사 빚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유일한 길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회사 정리를 처음 검토하시는 대표님, "폐업하면 깨끗이 끝난다"고 알고 계셨던 대표님.
2편 — 폐업한 회사의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회사를 폐업한 대표님께 가장 자주 찾아오는 통지서를 다룹니다. 회사 앞이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 앞으로 오는 세금 통지서입니다.
이 글의 핵심 — 2차 납세의무. 회사가 못 낸 세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이사·과점주주에게 추급되는 제도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님 대부분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2차 납세의무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요건
- 본인 지분 + 가족 지분 합산 기준 (50% 초과 시 과점주주)
- 폐업 시점 부가가치세의 특별 쟁점
- 회사 폐업 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추징
- 추급을 막거나 줄이는 합법적 정리 길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회사 명의 지분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집중된 대표님, 이미 세금 통지서를 받으신 대표님, 폐업 전 세금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싶으신 대표님.
3편 — 폐업한 회사의 4대보험 미납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폐업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떠올리시는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책임 위험과 직결되는 가장 무거운 부담입니다.
이 글의 핵심 — 4대보험의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은 본질이 다릅니다. 직원 부담분은 회사가 직원에게서 떼서 보관하던 돈이라, 미납 시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 책임 위험과 직결됩니다. 원천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의 결정적 차이
- 대표이사 개인 추급과 형사 고발의 두 경로
- 직원에게도 영향이 가서 신고로 이어지는 흐름
- 임금채권보장기금(체당금) 활용 경로
- 폐업 전 분납 협의 가능성
이런 분께 권합니다 — 4대보험 미납이 누적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직원 임금·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인 회사 대표님, 형사 책임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싶으신 대표님.
4편 — 휴폐업 결정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회계·세무 항목
1·2·3편에서 본 부담들을 줄이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회계·세무 정리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하는 이유와 점검해야 할 여덟 가지 항목을 정리합니다.
이 글의 핵심 — 폐업 신고를 행정 절차로만 보고 먼저 진행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신고 전에 점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여덟 가지 점검 항목
- 대표이사 가지급금
- 회수 불능 매출채권
- 폐업 시점 부가가치세
- 폐업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활용)
- 미납 4대보험과 원천세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 회사 명의 자산의 처분 계획
-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와 개인 정리 준비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도 달라집니다 — 휴폐업이 안전한 경우, 파산이 더 안전한 경우, 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세 갈래로 갈리는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회사 정리를 결정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모든 대표님. 시리즈 다른 글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글입니다.
→ [휴폐업 결정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회계·세무 항목]
5편 — 폐업한 후에도 다시 사업할 수 있나요
대표님이 가장 마음에 무겁게 안고 계신 질문에 답합니다. 정리 너머의 미래를 그려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 폐업 그 자체가 재기를 막지 않습니다. 재기를 막는 것은 폐업 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은 부담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정리했느냐에 따라 폐업 후 남는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것이 재기 시점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법인 폐업 자체로 인한 자격 제한은 없다는 사실
- 휴폐업 vs 법인 파산 vs 파산+개인정리의 재기 차이
- 개인 회생·파산 후 새 사업 시작의 실무
- 신용 회복의 시간 흐름 (면책 직후·1~2년·5년 이후)
- 신용 회복 전에도 사업이 가능한 자금 조달 경로
- 정리를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 이유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대표님. 회사 정리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대표님. 시리즈를 닫는 글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결정적 콘텐츠입니다.
다섯 편을 어떤 순서로 읽으시면 좋을까요
상황별로 권해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사 정리를 처음 검토하시는 단계라면 — 1편부터 순서대로 읽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부담의 실체를 1·2·3편으로 파악하시고, 4편에서 점검 항목을 보시고, 5편으로 재기까지의 그림을 그리시는 흐름입니다.
이미 폐업하고 통지서나 압류를 받으신 단계라면 — 2편(세금)과 3편(4대보험)을 먼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 상황에 어떤 위험이 가장 무겁게 작동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닌 다른 길도 검토하고 싶은 단계라면 — 4편을 먼저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휴폐업·파산·회생 세 갈래로 결정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정 자체가 두려워서 미루고 계신 단계라면 — 5편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정리 너머의 미래를 미리 보시면 결정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어느 순서로 읽으시든, 다섯 편이 함께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시리즈 전체의 한 가지 메시지
폐업은 결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진짜 결정은 폐업 신고가 아니라, 그 전에 회계·세무 정리를 얼마나 했느냐, 회사 정리 방식을 휴폐업·파산·회생 중 어느 것으로 선택했느냐, 대표이사 본인의 정리까지 함께 설계했느냐입니다. 이 결정들이 폐업 후 남는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부담의 크기가 대표님의 재기 시점을 결정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폐업 신고가 아니라 종합 진단입니다.
회사 정리의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회사 자산·부채 진단, 대표이사 연대보증채무 분석, 세금·4대보험 체납 정리 가능성 검토, 가지급금·매출채권 등 회계·세무 사전 정리, 휴폐업·파산·회생의 비교 시뮬레이션, 대표이사 개인 정리와의 동시 설계, 신용 회복과 재기 일정 시뮬레이션까지 — 회사 정리의 시작부터 재기의 출발선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로집사 세무회계는 서동기 공인회계사와 박만용 세무사를 중심으로, 회생·파산 절차를 매일 다루는 회계·세무 전문가 팀입니다. 회사 정리는 일반 세무사무소가 다뤄본 적이 없는 영역이라, 매일 이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별도의 법무법인 추가 선임 없이도, 회생·파산 절차에 함께 대응하는 법무법인 로집사와의 협업 구조 안에서 회계·세무 영역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드립니다.
비밀은 지켜드리고, 길은 함께 찾아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떠오르시는 순간이 가장 먼저 전화 주실 때입니다. 회사 정리의 끝이 아니라, 다음 시작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